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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한 것은 두번째로, 이번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체제를 완전히 떠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다만 미국의 ‘후퇴’가 전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아직 미지수다.
파리협정 재탈퇴의 배경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에서 벗어나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겠다는 의도가 있다. 20일(현지시각) 트럼프는 민법 제565조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와 천연자원”을 위한 ‘미국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는데, 여기엔 화석연료 생산 장려, 에너지 생산·사용에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들의 철폐, ‘전기차 확대’ 정책의 폐지 등이 담겼다.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은 지구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주부취업 억제하기 위해 5년마다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 등을 요구한다. 파리협정 탈퇴 서류가 곧바로 유엔에 제출되면, 미국은 당장 내년 1월부터 협정의 의무를 지지 않게 된다.
이번엔 협정 탈퇴를 넘어 유엔 기후변화협약 자체에서 완전히 떠나는 방안까지 얘기된다. ‘트럼프 공약집’으로 불리는 미국 보수성향 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의 상환능력 ‘프로젝트 2025’에 관련 언급이 나온다. 이 경우엔 미국이 유엔 기후체제에 복귀하는 것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파리협정은 미국 상원의 비준 없이 가입했지만, 유엔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비준을 거친 터라 복귀할 때에도 같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서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로버트 스타빈스 교수는 최근 공개한 글에서 “조약 비준에 상원의 조치가 신용조회서 필요하지만, 이미 비준된 조약을 끝내는 데 상원의 관여는 의무가 아니며 헌법에도 언급이 없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한 전례도 있다”고 썼다.
다만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가 전세계 기후위기 대응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파리협정 전문가인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연방국가라 주지사들이 권한을 갖는다 상한갈대꺽지않으시는 . 재생에너지를 중시하는 시장의 흐름도 유지될 것”이라며 “협정 탈퇴의 실질적 효과는 트럼프가 기대하는 것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24개 주지사가 참여한 ‘미국기후연합’, 5천여명 지역 정치인들이 서약한 ‘아메리카 이즈 올 인’, 350개 미국 도시 연합체 ‘기후시장들’ 같은 단체들은 지난해 11월 공동 성명에서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기후 대응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들의 지역은 전체 미국 인구의 63%를 포괄한다.
반면,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미국이 이탈할 경우 가뜩이나 각국의 이해관계에 치여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전세계적 기후 대응 협력이 더 흔들릴 것이란 우려 역시 여전하다. 실제로 지난해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미국의 주요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구축해온 각종 ‘탈탄소’ 연합체에서 잇따라 탈퇴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