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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지 아무 흔들렸다. 것이다.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정수영(65)씨는 매달 구청에서 30만원씩 수당을 받는다. 26개월 된 손주를 하루 네 시간씩 봐주는 조건으로 ‘손주돌봄수당’을 받는 것이다. 정씨는 “손주를 돌보다 보면 간식비니 뭐니 이런저런 돈이 들어가는데,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어 좋다”고 했다.
손주를 봐주는 조부모에게 이른바 ‘손주돌봄수당’을 주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맞벌이 부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달 20만~30만원(아동 1명 기준)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일러스트=박상훈


울산시는 손주돌봄수당을 신설한다. 울산에 거주하는 2세(24~36개 기금수탁은행 월) 아동을 봐주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월 40시간 보육 조건으로 매달 30만원을 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0~1세 아동에게는 부모 급여, 3~5세는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2세의 경우 다른 지원이 없다”며 “돌봄 사각지대로 보고 관련 수당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했다. 충청남도도 올 하반기 관련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앞서 시행 중인 주택제공 지자체들도 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7월 손주돌봄수당 제도를 도입했다. 24~35개월 손주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20만원을 지급한다. 도입 당시엔 다자녀 가구만 대상이었으나,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올해부터는 한 자녀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24~48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월세전환 서울시는 2023년 9월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설했다. 두 지자체는 조부모 외에 4촌 이내 친인척까지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2011년부터 6세 이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시간에 따라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는 별도의 소득 조건 없이 지원하고, 다른 지역은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 기업경기조사 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7개 지자체가 344억원을 들여 ‘손주돌봄수당’을 지원했다.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손주돌봄수당’에 대해 찬반 여론이 엇갈린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무급’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가족 간의 돌봄 노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환기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맞벌이 부부 등 양육 지원이 필요한 이들의 부담을 덜 신용불량자 핸드폰개통 어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부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조부모가 양육을 돕는 가정은 48.8%로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 조부모에 대한 지원이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과 보육 공백을 줄여주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모급여 등 기존의 양육 지원 수당이 있는 상황에서 조부모 돌봄까지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현금 지원보다는 공공 보육 체계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부정 수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손주를 돌보지 않으면서도 수당만 챙기는 얌체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당을 지원하는 각 지자체는 조부모 등 조력자의 돌봄 시작 시간이나 종료 시간을 QR코드로 확인하고, 불시에 방문하거나 영상 통화를 걸어 실제로 보육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