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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는 40대 김모씨는 지난해 대출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 A은행에 방문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을 연 4.5%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을 발표한 뒤였다. 은행에선 김씨에게 “개인신용 점수가 기준을 맞추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대출을 거절했다. 급전이 필요했던 김씨가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받은 게 화근이었다. 그는 “월 매출이 3억원을 넘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사업장인데 개인 신용도만 보고 대출을 거절하는 건 문제 아니냐”고 항의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지원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혜택 농협 월복리 을 누리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거나 공공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선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신용평가 체계가 없어서다. 금융기관이 소상공인에게 개인신용 점수나 중소기업 평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신용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 좋아도 개인신용 낮으면 '무용지물'
법인차량담보대출 신용평가(CB)업은 크게 개인신용평가, 개인사업자신용평가, 기업신용조회업으로 구분된다. CB사는 금융회사가 대출을 취급할 때 거래 상대방(차주)의 부도 위험을 측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문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신용평가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은 개인사업자에만 한정돼 있어 법인·기업은 제외된다. 현행법상 우리은행 전세대출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또는 10인(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미만의 기업을 말한다.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이나 공공입찰 등에선 개인신용 점수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 실제 정부가 작년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선 금융지원 대상 조건으로 ‘나이스신용점수(NCB)’를 내걸었 일반전세자금대출 한도 다. 기업의 속성을 가진 소상공인에 개인신용 점수를 적용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차선책인 개인신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작년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中. 개 한국장학금대출 인신용 점수인 '나이스신용점수'(NCB)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 자료=금융위원회


하지만 개인의 신용도와 사업장의 신용도가 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사업 능력이 좋고 연체 위험이 적더라도 개인의 신용 점수가 낮으면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적게 나올 수 있어서다. 결국 이자 부담이 큰 2금융권으로 밀려나고, 이로 인해 신용 점수는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개인신용 점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이나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를 받아 신용 점수를 낮추는 게 대표적이다. 신용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매출이나 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삼는 기업신용평가에 비해 개인신용 점수는 상대적으로 조작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동일 잣대' 문제도
일부 은행에선 연 매출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기업신용평가를 적용하고 있다. 현행 기업 신용평가 체계는 자산규모 100억원 이하의 기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연 매출이 10억원인 소상공인과 100억원인 중소기업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다. 매출과 자산 규모가 작고 대출을 많이 받은 소상공인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업 능력이 좋은 소상공인도 은행 대출이나 공공 입찰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의미다. 대전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장은 기업신용평가에서 대부분 기본 등급인 ‘B-’를 받는다”며 “관공서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기업신용평가 등급 때문에 점수가 모자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 점수와 사업장 정보를 함께 활용해 평가한 결과, 소상공인 대출 승인대상이 약 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범주를 소상공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 상황과 업황을 적시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신용평가 체계가 필요하다”며 “소상공인의 신용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소상공인이 금융을 활용해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