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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오정우 이주영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대선 차출론'이 나오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권놀음", "내란대행"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참한 한 대행을 겨냥해 "안하무인격 전횡이 윤석열의 모습을 빼닮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대행이 국회의장의 허가도 없 은행자영업자대출 이 (전날)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무시, 헌법 무시, 법률 무시가 가관"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추대설이 솔솔 나오니 '다음 대통령은 나인가', 이른바 '난가병'에 걸려 국회를 아예 무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도 무시하고 국회도 무시하는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한 개인대출 대행이 대선 출마 의지가 있다면 당장 국무총리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부대표는 "내란대행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신이 있으면 나오라"라며 "선수로 나올 것이라면 심판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오로지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계산기만 두들기니 아직도 갈팡질팡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 일반공무원 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불나방 같은 떴다방 후보들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차고 넘친다. 한 대행도 결국 국민의힘 당권파 꼬임에 넘어가 이용당하는 신세가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출마해야 하겠다면 시간끌지 말고 당장 출마하길 바란다. 언론과 국민이 대선에 출마한 한덕수 총리를 양파 껍질 벗기듯 하나 하나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수호지 10등급 이정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를 "대통령 놀이"라고 규정하며 "비상식적인 권한 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이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헌법학회의 중론이자 상식"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보금자리생애최초주택 한 대행의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신속한 판단으로 헌법농단을 멈춰야 한다. 또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 역시 한 대행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수사에 조속히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송재봉 의원은 "경제는 가라앉고 청년은 좌절하고 국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한 대행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난가병'에 걸려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며 "한 대행의 탄핵 사유는 이미 차고도 넘친다. 한 대행은 직권을 남용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는데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위헌적 권한행사"라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윤석열의 탄핵으로 인사권이 박탈됐음에도 헌법재판관 자리에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두 인사를 지명하는 폭거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있는 반헌법적 반국가적인 행위"라며 "이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 12·3내란에 이은 인사내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짓고 경고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추진 여부 등도 검토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자체가 '정치적 체급'을 올리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 헌법재판관 지명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강경론이 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최종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의사일정을 보면 오는 17일까지 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어서 (보고 시기 등을) 역순을 한다면 결정 시점이 임박한 것은 맞다"며 "16일 오전까지는 결정할 시간이 있다고 판단된다. 내부에 (다양한) 의견들이 병행·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수렴될지 비중과 크기를 가늠을 잘 못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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