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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할 때가 됐다. 정부가 이 제도를 몇 차례 손봤지만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과 개발요구, 경제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각종 사업을 좌절시키는 등 국가균형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충청권 현안 사업이 예타조사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셨다. 지난해 대전의 현충원IC, 충남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충북의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사업이 무산됐다. 세종시 종합체육시설은 2018년부터 4차례나 탈락, 재조사를 거쳐 6년 만에 예타를 통과했다. 현재 대전의 사정교-한밭대교 도로 개설, 충남 고속국도 제32호 당 직장인의 하루 진-청주선 건설, 충북 고속국도 제40호 평택-제천선 건설 등은 예타를 진행 중이다. 대전시는 최근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예타를 신청했고, 충남도는 경찰병원 아산분원의 예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예타는 정부가 1999년 각종 대규모 국가재정 사업의 적합성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천만원 적금 의뢰하여 경제성, 정책성, 국가균형발전(비수도권) 평가와 종합평가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국가재정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객관적 합리적인 제도 같지만 지방에게 매우 불리하다. 예타 통과 여부는 대개 경제성이 좌우하는데 인구가 적은 지방이 높은 점수를 받는 게 매우 힘든 구조이다. 충청권 현안 사업도 영남이나 호남과 상황이 비슷하다.
곰보배추자연산 예타제도를 21세기 시대적 변화에 맞게 고쳐야 한다. 현실과 괴리된 예타제도가 되려 지방의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문화·관광 시설 등의 확충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연구개발 분야의 예타를 없앴듯이 지방의 예타면제 사업을 확대하고, 예타 조사대상 사업의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한다. 경제성 평가의 비중을 줄이고 지역균형발전의 배 개별원가계산 점을 더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수도권은 과밀로 비만에 허덕이고 지방은 인구가 줄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이대로 두면 예타 제도가 계속 지방소멸의 바람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망해가는 지방에 언제까지 가혹하고 편협하고 낡은 예타의 잣대를 들이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