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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한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불법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의 예산이 올해대비 130% 증가한 약 80억 원이 돼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2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앞서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현재 예결위 심사만 남았다.
디성센터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된 만큼, 센터의 내년 예산이 대폭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디성센터에 배정된 예산은 총 34억 7500만 원이다. 이어 자동차세 급여압류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센터의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6.3% 감소한 32억 6900만 원이었다.
다만 올해부터 딥페이크 성범죄가 본격 논란이 되자 디지털 성착취 영상물을 삭제 지원하는 디성센터의 역할이 대폭 커졌다.
덩달아 디성센터의 열악한 환경 역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실제 디성센터는 삭제 담당 인력이 15명에 신용회복자격 그친 탓에, 지난해 직원 1명당 무려 1만 6000건의 불법 영상물을 삭제 지원했다.
이에 여가부는 기존 예산안보다 47억 원 늘어난 약 80억 원(79억 6900만 원)을 센터 예산으로 제출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18일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중앙과 지역센터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상황 DTI LTV 완화 "이라며 "인건비와 운영비 등 47억원 정도의 추가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80억 원가량의 예산을 활용해 디성센터의 인프라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내년 디성센터 인력을 27명(삭제 지원 직 15명·상담 및 역량강화 담당 직원 12명) 증원한다.
이로써 삭제 지원 인력은 기존 15명에서 3 개인회생채무불이행 3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상담 인력을 추가 채용해 내년부터 24시간 상담체제를 시작한다. 지금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탐지 및 삭제 요청 시스템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AI가 사진 한 장 또는 짧은 영상만으로 딥페이크 여부를 판별하고 증거 수집, 삭제 요청, 삭제 여부 모니터링까 한국은행 지 자동으로 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지금도 센터는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은 주로 불법 촬영물을 추적하고 판독하는 데 쓰였다. 따라서 직원들은 매번 특정 영상물이 딥페이크 영상인지 직접 보고 수동으로 판별했다.
아울러 센터는 딥페이크 신고 접수 전용 홈페이지도 마련한다. 딥페이크로 의심되는 영상물을 발견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여성가족부 측은 "시스템 고도화와 딥페이크 신고 창구 일원화 등을 통해 딥페이크 대응 강화하고자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