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내년도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예산이 인구 대비 불균형하게 배분돼 지역주민 간 혜택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시지역 전경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지난 2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양 행정시에 편성된 공공근로 예산이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편성돼 바다이야기 거주 지역에 따라 정책 서비스 참여와 수혜 기회가 제한되면서 혜택의 차별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양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예산은 제주시 133억9000만원, 서귀포시 87억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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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그러나 지난달 말 제주시 인구가 50만3694명, 서귀포시가 18만9628명인 것을 기준으로 내년도 내년도 공공근로 예산을 1인당 예산으로 환산하면 제주시 2만6583원, 서귀포시 4만6142원으로,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1.7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이야기슬롯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공공근로 예산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제주시와 서귀포시 어디에 거주하든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인구수 등 정책 수혜자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특정지역 주민들의 정책 서비스 참여 기회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와 수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시 예산은 단순히 예산 규모의 많고 적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인구수 등 정책 대상자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을 통해 어디에 거주하든 동일한 정책 서비스 참여 및 수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 admin@s 골드몽릴게임 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