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중심으로 국내 유통 시장 판도를 바꾼 '새벽배송' 시스템이 10여년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민주노총이 최근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심야(0~5시) 시간대 배송 전면 금지를 제안하면서다. 새벽배송이 더욱 발전시켜야 할 유통 혁신인지, 택배 근로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축소해야 할 시스템인지 머니투데이가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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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이 문제가 아니다"..고강도 업무·낮은 단가에 불만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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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제주 쿠팡 새벽배송 희생자 고 오승용 유족, 원내 제정당 공동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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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새벽 배송이 아니라, 회사의 과도한 비용 절감에 따른 과로예요."

쿠팡 야간배송 정규직 근로자 A씨(46세)는 "새벽배송은 (기사들이) 사정에 맞게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나마 정규직은 야간수당을 받지만 퀵플렉서(특수고용직)는 근로기준 사아다쿨 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매출을 위해 물량을 억지로 늘려가며 일하고 결국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택배 근로자들은 정규직, 특수고용직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고강도 업무와 낮은 단가에 불만을 토로했다. 배송물량은 늘고 단가는 낮아지는데 일부 근로자는 낮은 단가를 만회하기 위해 물량을 늘리고 이는 곧 과로로 이어진다 릴박스 는 것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쿠팡 퀵플렉서는 하루 평균 11.1시간을 근무했으며 월평균 490만8000원으로 실질소득으로 벌어들였다.
◇'공짜노동'과 반품·회수, 업무부담 키워



특수고용직 야간배송 근로자의 일과/그래픽=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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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기사들은 반품·회수 등의 작업을 업무 과중 요소로 꼽았다. 반품 건은 역순일 뿐 배송과 비슷하지만 같은 돈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공짜 노동'이라는 주장이다. 신선식품 보냉 가방 프레시백을 수거하면 비정규직 기사들은 100~200원이라도 받지만 정규직 기사들은 추가적인 대가 없이 회수한 프레시백에서 냉매제를 따로 분리하고 남아있는 송장을 제거해야 한다.
비정규직 택배근로자들은 낮은 단가에 불만이 많다. 비정규직 주간기사 B씨(46세)는 오전 6시부터 일을 시작해 자정에 퇴근하고 있다. 과거 1000원 이상의 단가를 받았으나, 지금은 오전 배송 단가가 900원으로 낮아졌다. 그는 "기사들이 일종의 그냥 도구화, 부품화됐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쉬고 싶어도 못 쉰다"며 "그만두는 사람들도 계속 생기니 고정적으로 쉴 수 있는 일자도 보장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물건 분류 작업은 여전히 '공짜 노동'이다. 배달물량이 있는 캠프에 도착한 기사들은 자신들이 배달할 물건들을 분류한다. 담당 구역에 배정된 기사가 2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를 섞이지 않도록 나누는 작업이다. 짧으면 하루 1시간, 길면 2시간 이상이 소요되지만 추가 대가는 없다.
◇"배송 수행률 등 시스템 개편해야"
분류작업은 곧 마감시간 압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캠프와 배송지를 오가면 1회전이다. 통상 쿠팡은 주간에 2회전을, 야간은 3회전 배송을 진행하고 있다. 급하다보니 신호를 무시하기도 한다. 쿠팡 퀵플렉스 기사 C씨(35세)는 "분류가 오래 걸리면 이후 운전도 험해진다"며 "간혹 (생계 등을 이유로) 욕심에 하다가 안타까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배송 수행률 평가 등 시스템 개선없는 새벽배송 금지는 비현실적이라는게 택배기사들의 하소연이다. 쿠팡은 전체 위탁받은 물량 중 기준 시간 내에 배송된 비율로 택배기사를 평가한다. 평가가 나쁘면 해당 기사는 배송구역을 잃게돼 무리해서라도 업무에 나서게 된다는 설명이다. 주 5일 근무도 꿈같은 얘기라는게 현장의 얘기다. C씨는 "올 여름 쿠팡에서 격주 5일 근무로 조정했으나 평가를 생각하면 사실상 주 6일 하듯이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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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금지' 파장에 與 "논의 없어,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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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5.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의 심야시간대(0시~새벽5시) 배송 제한 제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논의 자체가 없었다"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택배기사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최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새벽배송 금지를 논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운을 뗀 뒤 "민노총이 제안한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그것도 위험 시간인 0시~새벽5시 사이의 일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한건데 마치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것처럼 잘못 해석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라는게 새벽배송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새벽배송에서의 과로사를 막자는 건데 그 자체를 안 하기로 하면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나"라며 "택배기사의 근로 시간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오는 28일 3차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여당이 택배사와 노동계 양측의 입장을 최종 확인하고 고용노동부가 의뢰한 '심야시간대 연속 근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외부 용역 중간 보고를 바탕으로 중재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에선 쿠팡·마켓컬리 등이, 노동계에선 한국노총(이하 한노총)·민노총 등이, 정부 측에선 노동부·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한다.
정부·여당은 새벽배송 금지 논란에 거리를 두고 야간 택배기사의 근로 시간 총량을 주 단위로 혹은 일 단위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간 택배기사의 근로 시간이 주 60시간으로 제한돼있는 것처럼 야간 근무도 총량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한노총은 주 50시간으로, 민노총은 주 46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한 상황이다.
총근로시간 제한 외에도 정부·여당은 △연속 야간근무 제한(연속 근무 일수 제한 및 연속 근무일 간 휴게시간 보장 등) △(야간) 근무 마감 시간 앞당기기 △격주 5일제 실효적 시행 △소비자 야간 수수료 할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2단계에 걸쳐 택배기사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현 1단계 논의에서는 택배기사의 근로 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고 2단계 논의에서는 화주 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참여 주체를 확대해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택배기사의 수입 보전 방안, 판매사의 결제 마감 시간 조정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이나 국토부에서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12월까지는 노동부의 연구 용역 최종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며 "노사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꺼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연말까지 야간노동 규율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쿠팡 차고지에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 쿠팡은 대선 당일 배송기사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주간 로켓배송(오전 7시∼오후 8시)을 중단한다. 쿠팡의 로켓배송이 중단되는 것은 2014년 서비스 시행 이후 처음이다. 2025.06.03.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김지현 기자 mtjen@mt.co.kr 최문혁 기자 cmh6214@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기자 admin@seastorygame.top